외국 토지 이용 계획 II: 영국과 독일의 토지 이용 계획
1. 영국의 토지이용계획 영국의 토지이용계획은 원칙적으로 「도시 및 농촌계획법」에 따라 지방공공단체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이다. 대상범위가 있는 광역구조계획과 지구(군으로 세분된 행정구역)를 대상범위로 하는 세부지역계획의 이중체계로 구성된다. 여기서 구조계획은 군에서 수립한 군 전체의 광역전략개발계획, 향후 토지이용, 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. 이에 반해 지방계획은 지구별로 수립되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토지이용개발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지역계획은 다시 지구계획, 상권계획, … 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