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수표 단속법 제2조 4항에 규정된 수표 소지자의 범위와 공범자가 받은 불법수표, 공범자가 다른 공범자를 처벌하고자 할 때 기소 여부(99도 900)
(판결 사항) 위법수표단속법 제2조 4항에 수표소지자 및 위법수표를 받은 공범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공범자가 다른 공범자를 추적하여도 기소할 수 없음(자발적) (판결점) 불법수표 단속 법 제2조 제4항, 수표소지인이 수표발행인 또는 수표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할 경우 벌칙을 받지 않는다는 진술과 동일한 내용, 같은 조 2, 4항은 3항의 죄를 정의하고 있다. 항목은 소위 의지에 반하는 범죄로, 기소와 취하를 불가분의 … Read more